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액 기준

급여소득자(근로소득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영업소득자(사업자): 위와 동일


2.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급여소득자: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해야 함 (월급, 연금 등)

영업소득자: 사업소득이 꾸준히 발생해야 함


3. 변제 가능성이 있어야 함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야 함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3년~5년간 변제가 가능해야 함


4.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태여야 함

채무가 많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함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채무 상황이어야 함


5. 채무의 원인에 제한 없음

사업 실패, 생활고, 의료비 등으로 인한 채무

도박, 사치, 투기 등으로 발생한 채무도 가능하지만 법원이 기각할 수도 있음


6. 기타 제한 사항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없어야 함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음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어야 함


개인회생은 신청 후 3~5년 동안 법원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조건에 맞는지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